트럼프 다음 행정 명령은 중국 조선 산업 공격
-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세계 해양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사전에 입수한 행정 명령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과 크레인이 미국에 입항하는 수수료 인상부터 국내 해양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사무소 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개 조치가 행정 명령에 포함돼 있다.
이번 행정 명령에는 조선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에 해군을 포함한 정부 조달 프로세스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중국 국적 또는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번 행정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가 주도했다.
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국적 선단을 확대하고 미국 조선소에 재정 지원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행정 명령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공화 민주 양당은 미국 조선업과 미국 상선이 중국에 크게 뒤처져 해외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수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초당적으로 이번 행정 명령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생산국일 정도로 해양 물류를 지배하고 있다.
해양 데이터 회사인 라이너리티카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29%, 컨테이너선은 70%가 중국에서 제조됐을 정도로 중국이 해양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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