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후보, 동북아 국방비 증액 요구…"日 GDP 3%·대만 10%"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국방부 서열 3위로 꼽히는 정책담당 차관 후보가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의 방위비를 언급했다.

콜비는 "일본은 매우 부유하다"며 "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겠다는 현재 목표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하루빨리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만이 중국의 헤게모니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국방비가 "3%에 훨씬 못 미치며 10% 정도의 비율로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자위대를 구축해 대만과 일본 국민 스스로 더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콜비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국은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크고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연합이 존재하며 중국은 그 연합의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까지 늘리고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내 첫 임기 때보다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GDP의 1.6% 수준이었던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2배로 증액되면 약 3%까지 오를 수 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