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무더기 해고계획 중단…"군사 준비태세 영향 철저히 검토"
CNN "미국 법전 위반 가능성 보도 이후 검토작업 시작"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민간인 수습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해고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CNN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국방부 관계자 2명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법무 자문실이 이 같은 해고가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CNN은 5만여 명의 민간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국방부의 무더기 해고 방침이 미국 법전(USC) 제10편 129a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해고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은 적절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채 민간 인력의 정원을 줄일 수 없다. 분석이란 미국 군의 위력과 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뜻한다.
또 이 법은 미국 군의 준비 태세에 대한 위험 완화가 비용 절감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군 지도부가 해고할 직원 목록을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런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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