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2024 국방예산 세부내역 공개…"中 대해 우위 강화할 것"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 국방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1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 세부 내역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의 성명을 공개했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을 통해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낸 가장 전략 중심적인 요청"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탄력적이며 민첩하고 대응력이 뛰어난 합동군을 제공하며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이 예산은 모든 기간과 영역에 걸쳐 중요한 투자에 사용돼 우리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국방부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8420억 달러(약 1100조원)로 잡아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2023 회계연도에 요청한 7730억 달러보다 690억 달러(8.9%) 증액된 규모다. 의회는 지난 회계연도에 국방부에 8160억 달러를 승인해 실제 승인된 금액으로 봐도 260억달러(3.18%)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 1450억 달러, 무기 조달에 1700억 달러가 책정됐다.

F-22, F-35, F-15EX를 비롯한 전투기 개발, 현대화, 조달 등 공군력에 611억 달러,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 등 해상 전력에 481억 달러, 육군 및 해병대 전투 차량 현대화에 139억 달러가 배정됐다.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괌을 방어하는 데는 15억 달러, 핵 전력 현대화에 377억 달러,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데 298억 달러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대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1440억 달러가 쓰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 부담금으로는 6억100만 달러, 나토 보안 투자 프로그램에는 2억9300만 달러가 사용되고, 우크라이나 보안 지원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가 쓰일 방침이다.

군인 급여도 5.2% 인상되며 20년 중 가장 높은 급여 인상률을 기록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용감한 남녀들에게 빚지고 있다"며 "따라서 예산에는 수십년 만에 가장 큰 급여 인상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의 핵무기 추가 요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협상 과정에서 의회가 지원금을 더 높일 경우 내년 회계연도 총 국방비가 90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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