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일본, 5년 뒤에 美·中 이어 방위 예산 세계 3위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도 방위비와 방위관계비를 합한 안전보장 관련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이같이 전하면서 "2021년 시점에서 일본의 방위비는 세게 9위이지만 단순 비교로 2027년에는 3위까지 상승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경제 규모로 GDP 대비 2%는 약 11조엔(약 105조원)이다. 2022년도 방위비는 5조4000억엔이지만 2027년도 방위비는 약 9조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약 9조엔에 해상보안청 예산과 방위 관련 연구개발, 공공인프라 정비, 사이버대책, 국제협력 등을 더해 11조엔 수준을 달성하기로 했다.

GDP 대비 2%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목표 수준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표명한 바 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GDP 대비 1%였던 방위비를 2%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본이 방위비는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국민총생산(GNP) 대비 1%를 넘지 않도록 각의 결정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1987년 철폐했지만 이후에도 1%의 범위 내를 유지했다. 1987년 이후로 1%를 넘은 것은 2010년도 등 4회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대폭 증가하는 방위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출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결산 잉여금이나 세외 수입을 긁어 모아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증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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