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하원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잘 못 만든 법'" 비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뉴저지 하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제외 품목이 된 것은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1000만원)는 ‘상당한 보조금’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나온다고 할 때 어떤 차를 사겠나. 이 법은 잘못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자신이 법을 만들 때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RA는 급히 처리된 법안”이라며 “의회에서 이미 법을 통과시키고 처리한 뒤에 뒤늦게 ‘그런 내용이 있었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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