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와도 무역전선 확대…취업비자 발급 제한 통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무역전쟁 전선을 중국에 이어 인도로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인도 근로자들에게 발급하던 H-1B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주 인도 정부에 매년 인도인에게 발행하는 H-1B 비자 발급 건수의 10~15%로 제한하는 계획에 대해 전했다. 미국은 연간 8만5000명에게 H-1B 비자를 발행해주는데 그 중 70%는 인도인으로 추산된다.

인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현지화는 국가가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의 힘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으로 데이터를 현지 서버에서만 저장하도록 하는 조치다. 인도는 지난해 외국 기업들이 지불 정보 등을 인도에서만 저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은 그동안 마스터 카드와 비자 등의 기업들이 데이터 현지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그러나 인도 등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한 업계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인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현지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 관계자는 "외무부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떠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지 관계자들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양국 간 관세를 통한 무역분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달 초 무역장벽 등을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인도를 제외했다. 이에 인도는 지난 16일부터 아몬드와 사과 등 미국산 제품 28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산업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인도의 IT 분야일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인도의 최대 IT 업체인 TCS와 인포시스 등은 H-1B 비자를 이용해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미국 내 고객들에게 파견하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미국 외교ㆍ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스트랫포의 레바 구존 애널리스트는 트위터를 통해 "미중간 경제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잠재적으로 미국 IT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실리콘밸리 IT업체들도 H-1B 비자를 이용해 인도 근로자를 포함해 직원들을 채용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은 이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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