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퇴여부 미정"이라지만…파리협정 '흔들'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 규제 완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파리협정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파리 협정은 행정부에서 여전히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청정발전계획은 파리협정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2%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8%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파리 협정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거래"라고 표현한 만큼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이어 파리협정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프랑스 기후변화 대응 최고특사로 파리협정을 이끌었던 로렌스 투비아나 유럽기후변화재단장은 "우리가 난기류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파리 협정에 위기가 왔음을 시사했다.

중국과 유럽은 파리협정에서 미국의 공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EU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해 유럽에 의지할 수 있다"며 유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의무를 100% 준수할 것"이라고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12일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협약 당사국이 파리에서 채택한 협정이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한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규정한 반면 파리협정에선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상, 가능하면 1.5°C 이상 오르지 않도록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나눠 책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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