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美국방부, 무급휴가자 업무 복귀 명령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로 무급휴가를 떠난 민간인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업무에 복귀토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민간인 대부분'은 무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7일부터 업무 복귀토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떠난 80만명의 연방공무원중 국방부소속은 절반인 40만명에 달해 군 지원및 훈련 업무 중단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우려돼 왔다.

헤이글 장관은 "군 요원들의 사기와 복지, 전투능력 등에 기여하는 고용자들은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방부 변호인단이 결론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정부 폐쇄시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원들만 무급휴가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국방부 민간인 고용자들을 '안보'와 직결로된 필수요원으로 해석한 것이다.

헤이글 국방장관의 '깜작' 결단은 하원이 이날 무급휴가자에 대한 급여를 추후 보존해준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나왔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기해 셧가운을 초래한 당사자인 하원은 이날 무급휴가에 처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80만명이 무급휴가를 떠난와중에도 의원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챙긴다는 비난이 부담이 됐다.

헤이글장관의 복귀명령에 따라 '필수요원'으로 구제될 정확한 인력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복귀조치에도 국방부 무급휴가대상자의 10%인 4만명 가량은 휴가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 6일로 6일째를 맞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민주·공화 양 진영간 비타협적 대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주례 라디오·영상 연설을 통해 "어리석은 짓을 끝내고 "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하라"며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무지 우리와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며 셧다운을 오바마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부채 상한 증액 불발에 따른 미국 '디폴트' 우려도 고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만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 셧다운도 위험하다"며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선을 16조7000억달러로 올릴 것도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만큼 하원에서도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이를 승인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셧다운이나 정부의 부채상한선 상향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의원인 덕 램본은 "부채상한선이나 전체 예산 같은 더 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아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운영재개를 위한 움직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재선 하원의원인 공화당의 스캇 리겔은 "당 지도부가 아닌 몇몇 의원들은 셧다운을 끝내고 부채상한선도 올리는 초당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요일인 6일에는 상·하원 모두 의사일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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