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폐쇄' 유발 美의원들, 셧다운에도 월급은 그대로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의원들은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도 임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폐쇄로 무급휴가를 떠난 공무원 80만명은 복귀해도 임금을 소급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 532명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 17만4000달러를 고스란히 챙긴다.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최대 2만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시간당 1만583.85달러의 세금이 의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공무원들은 셧다운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채 휴가를 떠나야 하지만 의원들은 정부폐쇄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챙기는 것이다. 이는 미 헌법상 다음해 임기가 시작하지 않는 경우 의원들의 급여변경은 없기 때문이다.

미 헌법 수정 제27조에 따르면 의원들의 급여를 변경하는 것은 다음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탓에 다음해 임기도 시작되지 않았다.

반면 무급휴가 대상인 공무원 80만명이 셧다운이 끝나고 일터에 복귀했을 때 임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급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한다.

FBR 캐피탈 마켓의 금융 정책 애널리스트 에드 밀스는 미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보호받는 계층이었지만 지난 수년 동안 예산 논쟁에선 종종 공격을 받거나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미 금융정보지 페드스미스닷컴의 대표 랄프 스미스는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테즈 크루즈 상원의원 등 일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