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27년 시한' 임박에도…美 "내년 대만 침공 가능성 희박"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요할 경우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군사적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지만, 2028년 이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로이터통신은 현·전직 미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과 외교가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임박설에 대한 수정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무력 통일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해 왔으나, 최근 미 당국자들은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이 2028년 이전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이 주도해 온 대대적인 반부패·기강 확립 드라이브 때문이다. 방대한 관료 조직을 겨냥했던 사정의 칼날이 최근 군부 핵심부까지 정조준되면서, 인민해방군의 군사 태세 정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실제로 최근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와 축출 파동으로 인해, 과거 7인 체제였던 중국 최고 군 통수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현재 시 주석을 제외하면 현직 고위 인사는 단 두 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의도했던 만큼 작년 한 해 군사적 준비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중국 지도부가 2028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무혈 통일의 길이 열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DPP)이 4연속 집권에 성공하고 특히 라이칭더 현 총통이 연임할 경우, 중국이 2028년 이후 실제 무력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당국자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2028년 상황은 매우 급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의 최대 우방이자 무기 공급국인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2028년 미 대선 결과까지 저울질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왔으며, 작년에는 시 주석이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후 대만에 대해 제한적인 언급만 했다. 그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대만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시 주석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 승인을 보류하며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군의 군사 훈련 규모는 과거 몇 년에 비해 눈에 띄게 축소되었으며 위협 수준도 낮아졌다. 올해 들어 훈련이 일부 회복되긴 했으나, 중국군 지휘부 자신도 현재의 준비 태세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침공 개시 후 신속하게 승부를 보지 못하면 장기전에 발목이 잡힌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 속전속결의 능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 당국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현대 군사력이 시도할 가장 고난도의 군사 작전이 될 텐데, 아직 제자리에 갖춰지지 않은 조각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무력 침공 능력을 갖추라는 목표를 공식 철회하지는 않았으나, 내부의 살인적인 부패 숙청과 전면전의 부담감이 겹치면서 당장 전면전을 감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결국 2028년 이후의 정국이 대만 해협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