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나라" 고심하는 日 외국인들…이민자 규제 강화에 체류 부담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세운 외국인 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 일부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일본 생활을 재고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일본 정부가 더 엄격한 이민 정책 도입 후 "일본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이들은 이제 '사요나라'(さようなら·일본어 작별 인사)를 고해야 할 때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체 운영자들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500만 엔(약 477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 8000만 원)으로 6배 올렸다.

올해 10월부터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291만 명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 엔에서 20배인 20만 엔(약 173만 원)으로 오른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외국인과 일본 국민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사회" 구축이 수수료 인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은 수수료 인상이 더 엄격한 이민 정책 기조의 시작이라고 우려한다.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취업 목적지로서 일본의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정책 강화을 강화하면 신규 외국인 유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일본 거주 외국인들도 일본 생활을 재고할 수 있다.

일본에 10년 가까이 거주한 미국 출신의 트랜스젠더 교사는 CNN에 영주권 취득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며 이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도쿄의 '터치 이민 법률사무소'의 유다 가즈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수수료 인상 전 서둘러 이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이민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영주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NN은 다카이치 총리가 인구 감소로 인한 현실적인 이민자 수용의 필요성과 일본 사회의 반(反)외국인 정서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 유학생은 엑스(X)에 "갓 졸업한 신입으로서 이런 수수료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0년 후의 일본 시장을 내다보면,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심으로, 마음 깊이 느낀다"고 적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