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6% "식료품 소비세율 8%→1% 인하 정책, 설명 불충분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정부의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테레비도쿄와 공동으로 지난 28~30일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정책 이후 지방 세수와 외식업계·농가 대응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6%였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15%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8%에서 1%로 인하하는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식료품 소비세율은 2029년 4월부터 8%로 복원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에 상당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중·저소득층에 지급해 '실질적인 소비세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50%, "적절하지 않다"는 45%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64%는 감세의 영향이 미치는 지방이나 업계에 대한 대응책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낮춘 후 2년 뒤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47%, 찬성이 44%로 팽팽하게 맞섰다.

'실질 소비세율 제로화'가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찬성이 44%, 반대가 49%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찬성 48%, 반대 45%였다.

일본의 식료품 소비세 8% 중 국세는 6.24%, 지방세가 1.76%를 차지한다. 감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격을 받아 주민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세 조치가 2027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임을 관련 법안에 명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감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