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족 日체류 갱신에 195만원"…월급보다 비싼 수수료에 외국인 비명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내세운 외국인 규제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외국인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가 대폭 인상돼 외국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412만 명(지난해 말 기준) 중 영주자(94만 명), 특별영주자(26만 명)를 제외한 291만 명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날(25일) 밝혔다.

수수료는 원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 6000엔(약 5만 2000원)이었으나, 향후 체류 기간을 7개로 구분해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면 1만 엔(약 8만 7000원)으로, 5년 이상이면 기존의 약 12.5배인 7만 5000엔(약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 엔에서 20배인 20만 엔(약 173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매년 30만 명 안팎에 달해, 부담은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얀마 출신 40대 남성은 "정말 큰 타격"이라며 수수료가 실수령 월급인 20만 엔보다 비싸다고 말했다.

소수민족 로힝야인인 그는 박해를 피해 일본에 왔고 지난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5년마다 갱신하는 수수료는 자녀를 포함해 가족 3명 기준 1만 8000엔이었으나 10월부터는 22만 5000엔(약 195만 원)을 내야 한다.

그는 갱신이 필요 없는 '영주자'로 체류 자격을 바꾸고 싶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평균 일본인 가구 이상의 연 소득'을 영주 자격 취득 요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미얀마 남성은 "도저히 무리"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의 야마기시 모토코 사무국장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피할 수 없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를 낼 수 없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줄이려고 하는 비정규 체류자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