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국세 3배로 올려 어디 쓰나 봤더니…곰 피해대책·벚나무 관리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지난 7월 1일 인상된 출국세의 증세분을 재원으로 곰 피해 대책과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 1회당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8700원)에서 7월 1일 3000엔(약 2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증세로 늘어나는 일본인 부담분은 164억 엔(약 1400억 원) 상당으로, 일본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활용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 추가 부담분은 약 646억 엔(약 5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증세 부담이 사실상 외국인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곰 피해 대책 사업비로 62억 엔(약 5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약 97%에 해당하는 60억 엔(약 520억 원)을 출국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곰 피해는 관광지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정부는 벚나무 해충 방제에도 출국세를 사용하기로 했다. 새로 편성한 방제 사업비 6억엔(약 52억 원)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한다.

환경성 측은 "벚꽃을 보러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곰 대책 같은 사업은 그간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시행됐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상된 출국세를 사업에 활용하면 기존에 투입하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의 재원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아사히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증세분이 출국세 본래 취지와 연관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