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위협 고조에 내년 국방비 18% 인상 추진…50조원 육박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대만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18% 인상해 5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20일 내각 회의에서 내년도 일반 예산안을 승인한 뒤 성명을 통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1조 1225억 대만 달러(약 49조 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8% 증액한 규모로, 국방 예산이 1조 대만 달러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참전용사 지원금 및 해군의 보조 역할을 하는 해안경비대 예산도 포함됐다.

대만 정부는 군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대만산 잠수함 개발 등과 더불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해 왔다.

라이칭더 총통 또한 자체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왔다.

다만 국방예산을 확정하려면 여소야대 구성의 입법원(의회)에서 친중 성향 야당인 중국국민당이나 중도 대만민중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입법원은 올해 예산안을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지난 14일 돼서야 통과시켰다.

한편 대만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해 동부 해역에서 중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하는 연습이 포함됐다. 주요 통신기반 시설 파괴를 대비해 처음으로 이동통신 인터넷망 속도를 낮추는 훈련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천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광 훈련이 "항상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연극에 불과했다"며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무모하게 전쟁 공포를 조장하여 도시를 전장으로 만들고 일반 시민들을 전선으로 몰아넣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이른바 '법 집행 순찰'을 시작했다. 대만은 중국이 해경 등을 앞세워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