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평양 SLBM 비판에 "충분히 사전통보…美 비판 자격 없어"

(서울·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김지완 기자 = 중국은 지난달 태평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판에 "사전에 통보하는 선의를 보였는데도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츠창 제네바 주재 중국 군축협상회의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재군축협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지난달 SLBM 시험발사를 사전에 통보한 선의의 조치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근거없이 비난하며 이른바 '마이크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 정치적 조작으로 적나라한 이중잣대로 중국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발적 정치적 약속인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강령'(HCOC)을 인용해 중국 측에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해당 '강령'의 회원이 아니므로 그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있는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시험 발사가 어떠한 국가 이익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중국의 선의와 책임 있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리 대표는 미국이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에 있어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는데, 이는 5개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ICBM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많고 가장 빈번한 국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핵전력 건설에 나서고 '핵 공유'와 '확장 억지력' 구상을 추진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줄곧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자위적 핵방어 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핵전력을 국가안보상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핵 군비 경쟁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가 ICBM, SLBM, 우주 발사체(SLV)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는 '탄도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강령' 체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는 ICBM, SLBM 및 SLV 발사에 대해 통보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러한 시험이 이루어지는 인근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 보유에 따르는 책임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관련 공해상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