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확정…"적자국채 없이 재원확보"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5일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8%에서 1%로 인하하는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식료품 소비세율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되고, 2029년 4월부터 8%로 복원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에 상당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중·저소득층에 지급해 '실질적인 소비세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소비세율 인하는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소비세가 귀중한 재원인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율 인하로 부족해지는 연간 5조 엔의 재원은 '특례공채'(적자국채) 발행 없이 확보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다카이치 총리는 법인세 경감을 포함하는 '조세특별조치' 재검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긴급성이 높은 시책으로 한정하는 등 "개혁 전체를 통해 (세수 감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만 말했다.

자민당과 정부는 오는 9월 소비세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정대강'을 결정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도 제출한다.

이번 조치는 2029년에 도입하는 '소득에 연동된 세분화된 급여 제도' 도입 전의 '과도기적 조치'다.

자민당은 급여 제도 대상자를 '일정한 근로 소득이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고, 급여액은 소득에 따라 증감하며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가산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급여 대상 소득 수준이나 급여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각의에 앞서 5일 자민당은 임시 총무회의에서 소비세율 인하 기본 방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미야자와 요이치 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등은 불참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