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출입국 통제강화 서방 비판에 "쇄국 아닌 안전장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서방 일각에서 '자기 고립'이라며 비판하자 중국 관영매체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사설에서 "일부 서방언론이 중국이 출입국 정책을 강화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공포하며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엔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해외에서 불법·범죄 행위를 저질러 국가안전이나 이익을 훼손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귀국 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도 강화했다. 중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외국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중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이 '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출입국 통제 강화로 대외 개방 기조에서 뒷걸음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대외 개방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에 안전벨트를 채우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존 출입국 관리 법률이 2012년 제정돼, 그간 변화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출입국 인원은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2013년 4억5400만명에서 지난해 6억970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억6900만명을 기록했다.

인적 교류 확대에 따라 항만의 업무 부담과 서비스 수요·관리의 복잡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매체는 기술·산업 안보 위험과 초국경 범죄, 보이스피싱 등도 언급하며 출입국 강화 조치는 새로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미국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여권을 취소하거나 민감 기술 분야 종사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며 서방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가안보 문제를 떠나 미국인은 양육비를 2500달러(약 356만원)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여권이 취소될 수 있다. 외국인 관리와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생체정보 기반 출국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서방 언론이 이를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권의 전국 신청, 비자 면제 확대, 디지털 통관 등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외 개방 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