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국가정보국 출범에 "일제 특고 부활…7·31 날짜도 맞췄나"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오는 31일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출범을 일본 제국주의 시절 비밀경찰인 특별고등경찰(특고)에 빗대고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견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0일 논평에서 "31일 일본 국가정보국이 출범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수장을 맡는 사령탑 '국가정보회의'도 첫 회의를 연다"며 "일본 정부는 스파이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역량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외부에선 '특고'의 부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국가정보국 출범 날짜인 '7월 31일'에 주목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인간 생체실험을 수행한 '731 부대'와 연결지었다.

환구시보는 "'특고과'라는 군국주의 그림자가 '731'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한 후 관련 기관 개혁과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일반 대중의 일상적 교류와 정치적 표현, 반전 활동까지 감시 범위에 포함했으나 제3자의 감독도 없어 그 형태가 '특고과'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완비된 정보망을 바탕으로 전면적 침투를 완성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군사 행동을 전개했다"며 "일본이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은 주변의 안보 핵심 현안을 겨냥해 가능한 군사 개입에 대비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의 국가정보국이 미국, 호주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방 정보망과 맞닿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정보 일체화는 필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립을 심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과거 일본 우익 세력은 일부 역사적 금기를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해 군국주의로 복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 왔다"며 "평화헌법 개정, 군비 증강, 장거리 타격 능력의 발전, 정보 통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환구시보는 "일본이 정보집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헌법과 '전수방위'라는 족쇄를 풀 때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는 침묵해선 안 된다"며 "군국주의의 낡은 길을 망상하듯 걸어간다면 일본엔 미래가 없고 세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더더욱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