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식료품 소비세율 8%→1% 추진…내년 4월부터 2년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에 부과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2027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소비세율 감세 기간은 2년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는 감세에 필요한 재원과 함께 2년 뒤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설명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율은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 10%, 주류·외식을 제외한 식료품 등엔 경감세율 8%가 적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자민당에도 감세 재원 등에 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정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세 감세 등을 논의해 온 여야 초당파 기구 '사회보장 국민회의'가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국민회의' 실무자 회의에선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8%에서 1%로 낮추자는 여당과 현금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신 회의에선 각 당의 주장을 함께 담은 중간 정리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29일쯤 다카이치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여권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30일 소비세율 경감에 관한 정부 방침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앞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고, 같은 해 가을부터 중·저소득층에 소비세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회견에서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중·저소득층 부담을 조기에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여야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담 경감 효과를 가능한 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초당파 논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