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X 등 플랫폼 5개사에 시정 권고…"부적절 게시물 대처 미흡"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구글, 엑스(X), 메타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 부적절한 게시글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24일 시정 권고를 내렸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구글과 X, 메타 등 5개 플랫폼 기업이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정플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했다

일본 동영상 스트리밍 웹사이트 '니코니코'의 운영사 도완고, 익명 커뮤니티 '바쿠사이'의 운영사 세이부홈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4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정플법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하는 불법·유해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일본 내 월간 평균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비방·중상 등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처리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총무성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총 42개 공표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성은 구글과 X에 대해서 8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다른 3개 기업에도 각 사의 개선 계획에 맞춰 대응하도록 요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