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기업·기관 14곳 이중용도 수출 통제…'맞불' 제재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 정부가 독일 방산업체 유럽연합(EU) 기업과 연구기관 14곳의 이중 용도(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 물품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공고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라파트, 가넷, 체코 군용 특수트럭 제조업체 타트라 트럭, 프랑스의 인팩트, 반도체 연구기관 III-V LAB, 드론 기업 카복 UAS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체는 이들 기업과 기관에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분야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 첨단 소재, 전자장비 등을 의미한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EU가 23일(현지시간) 대(對)러시아 제재를 발표하며 중국과 홍콩 기업 14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