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핵 문제 더는 금기 아냐…일본도 논의해야"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가 핵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 유지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기존 원칙을 지키는 데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일본을 어떻게 지킬지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BP)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핵 3원칙도 재검토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 중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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