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의회 82곳 "비핵 3원칙 준수하고 법제화해라"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의 82개 지방의회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5개 광역의회와 48개 시의회, 29개 정(町)·구의회에서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세우고 있는 비핵 3원칙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는 없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의 오랜 비핵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두고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취임 전 다카이치 총리는 반입 금지 원칙으로 인해 유사시 미국의 핵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모든 과제를 논의 대상에 올리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