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대지진 대비 '부수도법' 통과…오사카부 유력 후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 등으로 도쿄의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를 대신할 '부수도'(副首都)를 지정하는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일본유신회의 정치적 기반인 오사카부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 참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공동 발의한 '국가사회기능 계속성 확보 및 부수도 정비 추진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도쿄권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수도의 중추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정 기간 정치·행정·사법·경제 기능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신할 지역을 부수도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 기능 대체뿐 아니라 도쿄에 집중된 인구·경제 기능을 분산해 복수의 경제 거점을 육성한다는 목적도 법안에 담겼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부수도 지정 단위는 개별 도시가 아닌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가운데 도쿄도를 제외한 도부현이다. 부수도는 일정 규모 이상 인구·경제력과 중앙행정기관을 수용할 기반, 필요한 지방행정 체계를 갖춘 도부현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면 총리가 지정하며 복수 지역 지정도 가능하다.

부수도로 지정된 지역에선 중앙정부 기관의 대체 거점과 교통·통신시설을 구축하고, 도시 기반 정비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해 부수도별 정비 방침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부수도 추진 명분으로 제시한 것은 수도 직하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남부 간토 지역에서 규모 7급 지진이 향후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을 약 70%로 보고 있다.

작년 12월 발표한 피해 추산에 따르면 도쿄 도심 남부에서 직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약 1만 8000명이 숨지고 건물 약 40만동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불탈 수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약 83조 엔(약 763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법안엔 특정 지역이 부수도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오사카부가 사실상 최우선 후보로 꼽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부수도 구상은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는 유신회가 장기간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이는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 합의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다.

오사카부 외에도 아이치현·후쿠오카현 등이 요건을 갖춰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야당에선 이 법안이 재난 대비를 명분으로 오사카에 정부 예산과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오사카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정 기준과 필요한 비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집권 자민당과 유신회는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