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3대 안보문서 개정시 '비핵 3원칙'도 논의 대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을 시사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모든 과제를 논의 대상에 올리겠다"고 답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마쓰자와 의원은 "반입 금지 원칙을 고수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굳건한 미일 동맹 하에 핵 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전 다카이치 총리는 반입 금지 원칙으로 인해 유사시 미국의 핵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3대 문서 재개정 제언에서 비핵 3원칙과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를 배제했다.

반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원자력 잠수함 조기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양당 제언의) 내용 차이가 너무 커 아연했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