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中민족단결법 비판에…中 "거짓말 퍼뜨리지 말라" 반발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1일 시행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데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이념적 편견을 고수하고 정치 조작으로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인권 관리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궈 대변인은 "허위 정보로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 민족 단결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은 관련 국가가 기본 사실을 존중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며 이른바 민족 문제를 부추겨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민족단결법은 지난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채택됐다. 이 법은 중국 국민에게 "국가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킬 의무"와 표준 중국어 전면 보급을 명시했다.

또 해외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민족 단결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땐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적시했다.

법률은 '민족 단결을 해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외관할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이 법이 중국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민족 통합' 의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중국 당국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영토 내에서 개인들을 침묵시키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거나, 강압하려는 외국 정부 및 정권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민족단결법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권리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러한 권리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체제 내에서 중국이 약속한 바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민족단결법이 시행된 지난 1일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화와 말살을 추진하는 악법"이라며 중국이 전체주의와 독재의 길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도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중국 본토가 설정한 정치적 틀에 대만인들이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대만 통일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민주 세력을 결집해 중국 본토의 횡포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티베트인 남성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고 롤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