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바일 운전면허증 조기 도입…교육특화형 국산 AI도 만든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실물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조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일 운전 시 면허증 카드 휴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안에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 시 실물 면허증이나 마이넘버 카드의 IC칩에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기록한 '마이너 면허증' 중 하나를 운전할 때에 휴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이들 면허증 카드 휴대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방침이다. 해당 계획은 7월에 확정될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骨太の方針·골태방침)'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교육 분야 인공지능(AI) 활용도 강조했다. 초·중·고 수업과 가정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특화형 AI를 국산화할 예정이다. 정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사고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 AI를 이용하긴 하지만 AI에 대한 의존은 줄이는 게 목표다.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2030년까지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도 담았다.

외국인 정책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2027년 3월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마이넘버 등을 활용해 세금과 보험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체납이 있을 경우 재류 자격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납을 방지한다. 또 영주권·귀화 심사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도 2027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산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해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정부 정보시스템부터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도 포함됐다. 이는 자민당이 제안한 'AI 주권' 확보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