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방산기업·기관 등 40곳 수출규제…"합법적 조치"(종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29일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등 40곳을 수출통제 목록 등으로 지정한 것이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 방위연구소 등 20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용 양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다수가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된다.

이번 수출통제 목록에는 일본 방위성 산하의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육상장비연구원, 항공장비연구소 외에도 닛코 YPK상사 주식회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주식회사, 고와공업 주식회사, 미쓰비시중공업 특수차량서비스 주식회사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이번에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20개 기관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해외 기관과 개인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20개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미쓰이 E&S 주식회사와 테라 드론, ACSL,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히타치 어드밴스드 시스템즈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해당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범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개별 허가를 신청할 때는 관심 목록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관심 목록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일본 군사 사용자나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측이 잘못든 길에서 돌아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소수와 이중 용도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일 간의 정상적 경제 및 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도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멀리 나아가며 '신형 군국주의'와 '재군사화'를 가속화해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고 해외에서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