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금리 압박 담은 '경제·재정 기본방침' 마련…"경기 부양 중요"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민간 수요를 뒷받침하는 통화정책, 즉 저금리 정책 유지를 촉구하는 장기 경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로이터가 25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발표할 경제 청사진 즉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骨太の方針·골태방침)' 초안을 입수하고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은 일본은행(BOJ)이 다카이치 총리의 성장 재부양 기조와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며, 법적 규정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첩하고 충분한 조치를 주저없이 취할 것”이라며, 안정적 물가 상승을 통한 민간 수요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사진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7월 확정될 예정이다. 총리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 왔으며, 2040년까지 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370조 엔(약 3542조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저금리 환경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린다.

일본은행은 이달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로 인상했으며, 7월 30~31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저금리 선호와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면 향후 추가 긴축이 여의찮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본은행이 "선제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