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방산 10곳 희토류 수출통제…46곳은 정부조달시장 금지

(서울·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이창규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기업 등 10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아비옥스(Aveox), 레드캣 등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 통제 기업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미국 희토류 기업인 레어어스(USA Rare Earth), 엠피 머티리얼스(MP Materials) 등도 포함됐다.

이중용도 품목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물자로, 상당수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수출 운영자가 해당 10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 및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수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필요할 경우 수출 운영자가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중국 재정부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에서 46개 미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 내 미국 자본 기업은 제외된다.

46개 기업 명단에는 록히드마틴,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 중앙 예산 단위,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은 이들 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미국 방산 기업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로봇 등 분야의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데 따른 보복 행위로 해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명단을 발표했다. 미 국방수권법 1260H조에 따른 이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 전기차 업체 비야디 등이 올랐다.

이 명단은 지난 2월 잠시 공개됐다가 설명 없이 철회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됐었다. 특히 당시 명단에서 빠져 대중 강경파의 비판을 받았던 중국의 양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도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알리바바는 "명단 포함은 실수"라고, 바이두는 "신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비야디는 "미국의 조치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