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전 합의에 기뢰제거 자위대 파견 검토…"대원 모집 시작"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권 핵심 인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이 서명하는 합의 내용을 지켜본 뒤 자위대 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견에 대비해 대원 모집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 간 MOU는 15~17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정권 핵심 인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G7 틀 안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등 동맹국에 계속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MOU 합의로 위협 수준이 낮아지면서 일본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능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소혜 부대(기뢰 제거 부대)가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나설 수 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MOU 서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전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기뢰 제거 작전을 실시할 경우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임시적인 정전만으로는 (자위대) 파견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도 "우선 실제로 기뢰가 존재하고 상선이 통항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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