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디지털장관 "개인정보 우려? 美中에 밀리면 'AI 식민지' 된다"

의료·범죄기록 활용 허용 추진…"개인정보보다 AI 경쟁력"
美·中 기술패권 경쟁 속 AI 주권 확보 총력전

인공지능 관련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미국과 중국 기술에 종속되는 'AI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쓰모토 히사시 일본 디지털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AI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결국 AI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쓰모토 디지털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기록과 범죄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쓰모토 장관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일본은 더 이상 뒤처질 여유가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AI 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지원과 공공조달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활용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등 미국 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동시에 소프트뱅크와 사쿠라인터넷,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자체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발언은 AI 시대에 기술 주권을 둘러싼 각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생성형 AI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각국이 기술 자립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이번 주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클라우드와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