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GDP 3.5% 방위비" 요구에 日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를 방위비로 쓰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테레비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체적 판단에 근거해 구체적 및 현실적인 논의를 쌓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시점에서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력 정비가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킨다'라는 기본자세 아래 일본 스스로의 주체적 판단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액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며 방위비 수준에 대해서는 올해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책정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총 10조 6000억 엔(약 100조 원)이다. 이는 3대 안보문서가 개정된 2022회계연도 GDP 대비 약 1.9% 수준이며, 2026년 GDP 전망치 대비 약 1.5% 수준이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실제 군사력, 실제 산업 역량, 실제 정치적 결의를 갖춘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며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 왔지만,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자신들의 방위 역량이 약화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은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GDP 대비 3.5%'라는 구체적인 방위비 수치를 제시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