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한일 정상 에너지협력 적절…군수지원협정도 맺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의 유력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이 한일 양국이 유사시 탄약 등 군수물자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0일자 사설에서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난과 안보 공백이라는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군사 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전날(19일) 안동 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꼽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서, 양국이 원유나 석유제품 부족 사태에 대비해 상호 대여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한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특히 사설은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주도하는 '아시아 에너지 확보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점을 주목했다.

이 구상은 일본 정부 기관이 아시아 각국 정유소에 금융 지원과 보험을 제공해 중동 산유국과의 거래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사설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석유 비축량이 일본보다 적다"고 지적하며 "아시아 전체의 비축 구상은 지역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주한·주일미군의 일부 부대와 무기를 중동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안보 공백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을 노골화하는 중국의 위협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사설은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위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이달 처음으로 열린 한일 외교·국방(2+2) 차관급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공동 훈련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설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ACSA는 동맹국 간 군사 작전 시 연료·탄약·식량 등 군수물자를 서로 지원하는 협정으로, 군사 협력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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