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부결…정치 갈등 지속
대만 첫 총통 탄핵 표결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이 주도한 라이칭더 총통 탄핵 시도가 19일(현지시간) 실패로 끝났다.
AFP 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에서 이날 국민당과 민중당이 제안한 라이칭더 탄핵안은 찬성 56명, 반대 50명으로 부결됐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입법원을 통과한 후에는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고,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대만에서 총통 탄핵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라이 총통과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이 입법원을 통과한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자 탄핵을 추진했다.
줘룽타이가 이날 야당과 화해와 공존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방 예산을 두고 충돌하는 등 여전히 분열된 상태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목적으로 1조 2500억 대만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안을 제안했으나 야권은 이에 반대해, 지난 8일 규모를 줄인 78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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