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요격무인기 조기배치 제언…"年단위 전투지속능력 확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의 연내 개정과 관련해 요격 무인기와 고출력 에너지 무기 조기 배치, 최소 '연(年) 단위'의 전투 지속능력 확보 등 방안을 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8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자민당의 제언 초안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방위·안보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패널을 지난달 설치하는 등 안보 문서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민당은 해당 초안에서 지난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현대 전투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고 방공체계 강화를 위한 요격 무인기와 고출력 에너지 무기의 조기 배치 필요성을 명기했다.

자민당은 또 장기전에 대비해 '최소한 연 단위'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민당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력) 강화를 위해 장사정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논쟁이 예상되는 방위비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나 재원은 이번 초안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전부터 의욕을 보인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에 대한 재검토도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한층 확보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자민당은 이번 제언 초안에서 경제 혼란을 상정한 새로운 '사태' 유형 마련과 인정 제도 창설, 사태 추이에 따른 입법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자위대 파견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또 '시 레인'(해상교통로) 방위 강화도 요구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점 정리 과정에서 무인기 등을 활용한 '비대칭적 방위력'과 동맹국·동지국과 연계한 '시 레인' 방위의 중요성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었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일본이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방위력 강화를 가속하는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계기로 무인기 운용과 장기전 대응 등이 일본의 안보·방위전략에서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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