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후 반년…중일관계 교착 지속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

오는 7일이면 다카이치의 발언 이후 반년이 지나지만 양국 관계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3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54.6% 감소했으며,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수출 규제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기업들에 아직 생사를 좌우할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압박이 조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 대신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하면서 대중 관계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6일 전했다.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이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다루는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 정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제시하는 방위력정비계획(DBP)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7일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켜내려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외교력과 방위력을 경제력, 기술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 국력'을 철저하게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다카이치 정권은 군수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제는 장기 전쟁 준비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가 이제는 소위 '긴장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