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정보국 나온다…국가 정보기관 통할 강화법 중의원 가결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정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마이니치·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23일 자민당,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국가정보회의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도 찬성하면서 이 법안은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는 참의원에서도 곧 가결될 전망이다.

야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 결의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장관, 방위장관, 재무장관 등 11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중요한 정보 활동을 심의하고 외국의 간첩 활동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국 세력에 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허위정보 확산 공작에도 대응한다.

아울러 지금의 내각정보조사실은 '국가정보국'으로 격상된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서 종합 조정 기능과 관계 부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등을 맡는다. 자체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도 가능하며, 그 결과를 총리 관저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대외정보청'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강력한 중앙 정보기관 창설을 꺼려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에서 중국과 연계된 여론조작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보전이 격화되면서 정보 기능 강화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