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빗장 풀자마자 호위함 세일즈…野 "평화국가 훼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필리핀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22일 일본 NHK 방송, 테레비아사히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월 하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5월 연휴 기간에 필리핀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직접 영업 활동을 펼쳐 일본의 자랑스러운 기술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일본의 퇴역 예정 호위함에 관심을 보여 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와 서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무기 수출 5유형 폐지 등 무기 수출 확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이날 각의와 NSC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호위함, 미사일 등 자위대법상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완제품 및 부품,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기뢰 제거) 등 5개 유형만 수출이 가능했다.

장비는 살상·파괴 능력의 유무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분류된다. 경계·관제 레이더와 같은 비무기의 수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무기는 NSC 심사를 거쳐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미국, 호주, 필리핀 등 17개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 평화 헌법의 근본을 흔들고 대외 분쟁에 말려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안팎에서 제기됐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찬반 양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필요성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일본 야당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시나 다케시 간사장은 "정부의 재량으로 제한 없이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화 국가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무라 도모코 일본공산당 간부회 위원장도 "국제 분쟁을 조장해도 상관없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죽음의 상인'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