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살상무기 수출제한 철폐에 "전쟁기계 재가동…엄중 경계"

(서울·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김지완 기자 = 중국은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한 데 대해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일본 측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평화 국가'와 전수 방위'라는 자화자찬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일련의 문서를 통해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헌법은 자국의 군사력 교전권과 전쟁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전후 일본의 '전수 방위' 등 군사력 발전과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범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와 학자는 일본이 전쟁이라는 기계를 다시 가동하고 대외적으로 전쟁을 수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사실과 현실이고 실제적 노선과 행동이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서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17개국에 한정해 호위함, 미사일 등 자위대법상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완제품 및 부품,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등 5개 유형만 수출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날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예대제(정기 봄 제사)에 공물을 보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다.

궈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부정적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스쿠니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인 사실상의 '전범 신사'"라며 "침략 전쟁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봉안한 신사에 일본 관료와 정치인들이 여러 차례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소극적인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와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적 공명정대함을 모독하며 침략당한 국가에 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승리 성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난과 단호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