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軍 "日, 5500개 핵탄두 분량 플루토늄 보유…재무장 선 넘어"
해방군보 "비핵 3원칙 벗어나면 빠른 시일 내 핵보유 가능"
"평화헌법 사실상 무력화…2차대전 직전 군국주의 닮은꼴"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군이 일본이 55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거듭 비판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전면 기사를 통해 일본이 방위 산업을 규모, 기술, 국제 협력 측면에서 위험하게 확장하고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놀랄 수준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생산할 기술도 갖추고 있다며 지난 2024년 말 이미 분리된 44.4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약 55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이 '비핵 3원칙'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매우 짧은 시간 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가 천명한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신문은 일본이 민간 기술을 가장해 방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이는 방위 정책의 전략적 전환과 군수 산업의 잠재력을 해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해 첨단 기술 전환 연구 프로그램에 사상 최대 금액인 175억 엔을 배정했는데 이는 2022년 금액보다 18배 증가한 규모이며 2024년에는 일본 방위성이 미국의 국방고등연구원(DARPA)을 모델로 한 방위혁신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일본의 재무장이 단순히 방어 중심의 개발을 훨씬 넘어섰으며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일본은 장거리 공격 능력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이는 전후 평화주의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신문은 해당 기업들이 현재 일본 정부의 재무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의 중심에 있다며 2023 회계연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방위성 간 계약 규모는 4.6배 증가했으며, 장거리 미사일과 해군 함정 관련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짚었다.
신문은 일본의 최근 움직임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군국주의의 부활과 닮았다며 이러한 행보는 방위비가 특정 산업 및 재벌식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정책과 기업 이익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방위 산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일본의 전쟁 기계도 재가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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