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법 위반' 평가 유보한 다카이치…지지 33%·반대 36%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평가를 유보한 데 대해 여론이 엇갈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평가를 회피한 데 대해 "지지한다"가 33%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36%였으며 "모르겠다"는 29%에 달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적지 않다. 유엔 헌장 제51조에 근거한 자위권은 실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외에도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미국은 유엔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상세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만큼 확정적인 법적 평가는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