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7% 증액에…NYT "美와 장기전 대비해 기술요새 구축"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군사 지출을 전년 대비 7% 증액한 1조9100억 위안(약 407조 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의 장기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적 요새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했다.

4일(현지시간) 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실력 행사를 보며 '첨단 기술이 없으면 국가안보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고 분석했다.

7%에 달하는 증액 규모는 군사 장비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굴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카일 챈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수십 년간 서방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전수하던 흐름이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대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AI·로봇·양자컴퓨팅과 같은 미래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은 중앙정부가 목표를 제시하면 지방 관료와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중국의 5개년 계획 같은 국가 목표가 "중앙 관료와 지방 관리, 국내외 기업들에 국가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대한 섬광등 같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런 하향식 정책 추진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류중위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율 없이 산업정책이 시행될 경우 과잉생산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중위안은 "이는 중국 생산자들이 전 세계에서 구매자를 찾아 나서고 해외로 생산 능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결국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마찰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