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예산 400조 돌파…美패권주의 견제 속 무역협상 성과 부각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올해 40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편성했다. 내년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인민군대에 대한 절대적 지도력 견지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달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지난해 미중 무역 합의를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도 "패권주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 개막식 정부공작(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올해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9095억6100만 위안(약 405조42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1조7847억 위안 대비 약 1248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한화 기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중국은 지난해 편성한 국방비 100%를 모두 집행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폭인 7.2%에 못 미치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규모와 대체로 비슷한 수치라는 평가다.

중국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예년 수준의 증액을 택한 것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변국인 일본과의 관계, 남중국해 분쟁 등에 따라 안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유샤·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최고위급 군 지도부가 연이어 숙청된 데 따라 국방 태세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 증액 필요성이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당의 인민군대에 대한 절대적 지도력을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한 공략전을 이어가야 한다"며 "선진 전투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장유샤 부주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군사위 주석책임제의 유린을 이유로 제시했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만 문제가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 국민당 정권 당국자가 만나 합의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통 인식을 말한다.

그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하게 타격하고 반대할 것"이라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해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면 올해는 수위를 높여 '타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달성한 성과 중 하나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대미 메시지의 하나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중국 내 경제 변화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경제 무역 투쟁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중미 5차례 경제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양국 정상의 부산 회담은 중요한 합의를 이뤄 경제 무역 협력에 힘을 주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해선 우회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돼 시장의 기대가 교란됐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패권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외교력을 확대해 미국의 일방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중국이 지난해 외교 지출은 649억5600만 위안으로 집행률은 100.7%에 달했다. 올해는 9.3% 증가한 709억740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예산 초안은 "국제 금융 교류를 강화하고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점 분야의 국가 안보 능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