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살상무기 수출 추진에 "재군사화 야심…심각한 우려"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 자민당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방위장비 수출 규칙을 재검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침략 역사로 인해 일본의 군사 안보 움직임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일본이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일본 측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핵 보유를 부추기고 '비핵 3원칙'을 수정해 무기 수출 제한을 철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후 국제 질서와 국내법의 제약을 극복하고 재군사화를 모색하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야심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의 망동을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당 안전보장조사회를 열고 방위 장비 수출 범위 확대를 위한 제안 초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의 5유형으로 제한한 현행 규칙을 재검토하고 전투기,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과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방위력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평화헌법 개정과 더불어 방위장비 수출 5유형 폐지에도 합의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