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다카이치, 개헌 열의 그닥…과거에도 적극 언급 안해"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개헌 의욕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20일 방송된 BS-TBS 방송에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별로 열의가 높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묻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초당적 건설적인 논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전 총리는 "헌법심사회에 (내가) 계속 소속되어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나와서 논의한 기억이 없다"며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주장을 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잡지에서 '제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쓴 기억이 희미하게 있다"며 "그 주장을 계속 펼칠지,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헌법 제9조 2항은 전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는 평화헌법 핵심 조항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해선 자민당이 압승한 이번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뭐든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백지 위임은 있을 수 없다"며 "(왜냐하면) 선거의 한정된 기간과 연설 시간에 (정권의 공약을) 세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시바 전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시바) 전 정권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같은 자민당 정권인데 그렇게 다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잡은 2026년 예산안의 올해 내 성립에 대해선 "얼마나 충실한 논의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야당에 많은 시간을 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야당도 질문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평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간첩방지법을 놓고는 "과거 특고(특별고등)경찰처럼 감시 국가를 만들 생각은 없다"며 일부 야당의 우려를 차단했다.

또한 "인권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일본의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