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에 中 미소 "부담 줄어…협상서도 유리한 위치"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 대신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상품의 대미 관세가 낮아지게 됐다.

여기에 미국의 무역 협상 카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관세를 자의적으로 휘두를 위험성을어 경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은 글로벌 무역 규칙을 재편하고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도구인 관세를 예측할 수 없게 사용하는 징후"라고 보도했다.

가오랑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 정책은 정치적 신호가 아닌 엄격한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품목별 관세를 제외하고 20%의 추가 관세(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10%)를 부과받아오다 15%로 줄어들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오 연구원은 "중국은 과거 일반적으로 15% 이상의 관세에 직면했기 때문에 만약 15%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적용하면 명목적인 부담은 과거 대비 낮아질 것이며 15% 이하의 관세율을 누렸던 일부 미국 동맹국의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관세가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상대적 경쟁 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중국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전반적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무역에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며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빈번하고 자의적 관세 조정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켜 공급망 안정성을 방해한다며 "미국 경제에 역효과를 일으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여전히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기가 사라지면서 당장 4월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기대도 나온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겸 미국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은 여전히 대두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중국을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미국 내 대두 판매가 부진해 표심에 영향을 줄 경우 트럼프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우 센터장은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압박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미 대법원의 판결이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면 미국은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제한, 첨단 칩 판매 완화 등에 대해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딩수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할 확률은 적다"며 "미국 행정부는 관세를 지속해서 징수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간 무역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협상대표가 관련 문제를 사전에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딩수판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허리펑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회담 전에 미리 협의할 수도 있다"며 "두 정상이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