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정상간 신뢰 기초로 한일관계 강화 모색"(종합)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 연설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시정방침연설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을 일본에서 맞이했다"며 "현재 전략적 환경 아래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더욱 관계 강화를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기 중 북한에 의한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우리나라에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이 되고 있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일동맹에 대해선 "일본 안보·외교정책의 기축"이라며 "다음달이라도 가능하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미관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각 지역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와 손을 잡겠다"며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보 협력을 심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계기로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진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비전투 목적 외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 재검토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중의원 및 참의원에 설치된 헌법심사회와 국민들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발의가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의 뒤를 이어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역대 일본 외무상은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밝힌 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gwkim@news1.kr